한-중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급증하면서 양국간 통상마찰도 크게 늘고 있다. 1993년부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만성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 요인으로, 특히 한국은 1998년 이후 매년 50억달러 안팎의 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2002년 상반기에도 흑자규모가 25억달러에 달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타이완 다음으로 무역적자가 큰 나라로, 때문에 중국은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2000년 방한한 주룽지 총리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했고, 중국은 연례 통상회의에서도 무역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6월말 현재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14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2건 등 모두 16건의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6건은 실제 수입규제에 나섰고 10건은 자국산업의 피해를 조사중이다. 특히, 2002년 들어 8건의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한국제품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도 중국산 저가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2002년 6월말 현재 중국산 수입규제는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1건 등 모두 8건에 달했다. 2002년 들어 국내기업이 산업피해 조사를 신청한 6건 중 중국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마늘분쟁처럼 양국간의 극한 통상마찰은 교역과 외교관계는 물론 국민 감정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 불공정 무역행위는 단호히 막되 정상 수입품은 시장의 자율조절기능에 맡기고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통상분쟁을 격화됨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조정관세를 인하·폐지하는 한편 구매사절단을 통해 중국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금속화학/실리콘] 희토류, 한국-중국 협력 정례화 | 2020-01-07 | ||
[화학무역] 화학산업, 한국-중국 FTA “역효과” | 2016-12-13 | ||
[전자소재] OLED, 한국-중국 경쟁체제 전환 | 2015-03-2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올레핀] IPA, 한국-중국-일본 “수출대결” | 2020-07-24 | ||
[백송칼럼] 한국-중국, 국가수준은… | 2015-06-1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