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DJ정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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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인수자금과 회사채 발행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9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해 자기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비중을 25% 이내로 막고 있으나 한화는 출자총액에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을 해준 금액이 1조96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외인정 항목은 구조조정으로 6186억원에 달하며 특정회사가 생존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까지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한화가 대생을 8236억원에 인수하게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출자총액 제한의 특혜조치로 가능했으며 현재 한화의 자기계열사 출자비율은 76.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화는 2002년 5000억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회사채의 용도는 신규운영자금조달 목적이었는데 금감위는 자금이 목적대로 쓰였는지 확인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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