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정유산업을 비롯한 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2년 안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8%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올리는 내용의 전력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백지화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구했다. 물론 산자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검토방안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이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자부의 용역을 받아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작성했고, KEEI와 산자부가 사전에 조율한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점에서 산자부의 둘러대기는 무엇인가 어색한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솔직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도 당연할 뿐더러, 산업계가 전기를 절약하지 않고 물 쓰듯(?) 펑펑 쓰기 때문에 개편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의 산물이라고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산업계의 주장은 이렇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여 경쟁력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염려가 있으며, 산업용 요금이 10% 오르면 제조기업의 원가부담이 연간 8600억원 늘어나고 특히 INI스틸 230억원, 쌍용양회와 SK는 각각 80억원의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철강업종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을 8% 인하하고 산업용 요금을 10% 올리면 산업계는 원가부담을 생산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문도 실질적으로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력산업이 시장경쟁체제로 바뀌려면 정책목적상 차별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과 주택용의 요금격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의 54.3% 수준으로 한국과 같고, 영국과 일본 또한 60.6%, 62.9%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01년 산업용 전력 소비는 3.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주택용은 16.3% 늘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주택용 소비는 더 늘어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계의 전력 이용은 더 위축돼 전력의 과소비 및 낭비요인이 생겨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겉으로만 맞는 말일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일 따름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원가부담이 증가해 관련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국내 제조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이 외국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원가부담을 관련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망발이며, 주택용 소비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판에 산업용을 올리고 주택용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980-1990년대에는 산업용 소비증가율이 훨씬 높았는데 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는가? 다만, 최근 들어 주택 및 상업부문의 석유 소비증가율이 감소 또는 둔화되는 반면, 전기 소비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 소비고급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문의 전력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을 인하하면 주택용 소비를 더욱 촉진시켜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하기에 앞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 수입시 에너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환경세를 부과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편은 당연하나 시기적으로 좋지 않고, 선행해야 할 정책결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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