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환경성적 "54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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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DJ정부가 54점의 환경성적표를 받았다.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 의원은 공동으로 공무원과 기업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408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못했다(40.2%)는 대답이 잘했다(21.5%)는 대답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대상자의 68%, 학계는 45%, 기업체는 35%, 언론계는 34%가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무원은 잘했다(49.4%)가 못했다(18.1%)는 응답보다 훨씬 많아 대조를 이루었다. 응답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공무원은 66점, 기업체는 56점, 언론계 55점, 학계 53점, 시민단체 43점 등으로 평균 54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전체가 아닌 환경부 자체의 성적은 못했다(28.4%)와 잘했다(26.0%)는 대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우리나라 환경의 질에 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인 59.6%가 <나쁘다>고 대답, 좋다(5.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DJ정부가 잘한 환경정책은 동강댐 백지화(20.3%), 4대강 수질정책(20.2%), 팔당아파트 건설철회(10.2%) 등이, 잘못한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20.5%), 준농림지 문제(16.1%), 새만금사업 재추진(15.6%) 등이 열거됐다.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 응답자의 38.2%가 정부와 공무원을 지목했다. 반면, 공무원은 절반 이상인 56.5%가 국민과 소비자를 꼽았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환경정책 과제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난개발대책을 선정했다. 한편, 수질과 대기, 폐기물, 지하수, 녹지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에서 1996년과 5년 후인 2001년의 환경질을 평가한 결과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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