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 놓고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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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자원부는 현 정부 공기업 구조개혁의 마지막 <작품>인 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회도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처리가 지연돼온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오는 10월24일부터 진행해 28일 상임위 의결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통과돼야 2004년부터 가스공사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가스노조와 정치권 반대가 심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산자부는 법안 통과가 구조개편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 3개 법률안이다. 법안은 현재 가스공사 대신 새로운 민영사업자가 가스 도입과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스거래소 등 경쟁시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적 근거는 가격경쟁력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일환이라거나 가스 구입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설명도 있지만, 정부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현재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꿈으로서 가격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과 영국이 가스 구조개편을 성사시킨 후 10년이 지나 소비자가격을 각각 41.6%, 19.2% 낮췄다는데 크게 고무돼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아더앤더슨,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 연구자료에서도 최소 1.7%에서 9.6%까지 가스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한나라당은 가스노조가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대선에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가스노조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가스노조는 신규 진입 허용을 통한 경쟁 도입을 주장하면서 산자부와는 반대로 구조개편 이후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이 가스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적 독점 폐해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입·수송계약 승계와 수송선 디폴트 문제 해소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철도·가스·발전 등 공기업 노조들이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반발해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가스노조는 10월17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15-16일 이틀간 파업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의 85.3% 찬성으로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노조는 10월22-23일 모든 사업장에서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가스산업 구조개혁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면 28일 무기한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스노조는 회견문에서 "2002년 2월 노-정 합의서에서 정부가 향후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가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존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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