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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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 완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2004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을 허용하되 승합(다목적)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승용차에 맞춰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는 11월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동차공학회 주관으로 열린 <경유승용차 내수허용 관련 토론회>에서 2004년 유로-3 수준으로 배출가스기준을 완화해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을 허용하되 경유승합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경유승용차 수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2004년 유로-3을 거쳐 2005년 유로-4로 가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합리적이나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승용차와 승합차로 나눠져 있는 디젤자동차 환경기준을 디젤승용차로 일원화해 디젤승합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서 시행중인 디젤승용차에 대한 유로-3 기준은 NOx(질소산화물)가 km당 0.5ｇ, PM(미세먼지)은 0.05ｇ이며, 2005년 시행되는 유로-4는 각각 0.25ｇ과 0.025ｇ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준은 유로-4 기준보다 높은 각각 0.02ｇ과 0.01ｇ으로 디젤승용차에 대한 내수시판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승용차에 대한 국내기준이 너무 엄격해 통상문제가 제기되고, 국내 경유자동차 기술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2006년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85-100% 수준으로 올리고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하면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유로-4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산자부는 경유가격을 2005년 7월까지 휘발유의 70%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중이나 버스, 철도, 트럭 등이 사용하는 경유가격을 환경부 주장대로 지나치게 올히면 물류비용이나 공공요금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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