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늘고 휘발유 소비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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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국내 휘발유 차량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휘발유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1997년 702만8201대이던 휘발유 차량은 2001년 741만7490대로 5.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량은 1093만1263ℓ에서 941만9643ℓ로 13.8% 감소했다. 국내 휘발유 차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일시적으로 1.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 1999년 1.8%, 2000년 1.9%, 2001년 2.8%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반면, 휘발유 소비량은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16.2%나 줄었다가 1999년 위기 극복 후 반등심리 등의 영향으로 6% 증가했으나 2000년부터는 차량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2.3%와 -0.8%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2000년 -4.1%, 2001년 -3.5%로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휘발유 차량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가 감소한 것은 차량운행이 줄기보다는 세금탈루를 노린 가짜 휘발유의 유통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휘발유에 부과되던 교통세 및 교육세가 1997년 ℓ당476원에서 1998년 523원으로 오르고 2000년에는 주행세가 신설돼 유통단계에 붙는 세금을 제외하고 ℓ당 744원이 교육세, 교통세 및 주행세 명목으로 부과됐다. 이에 맞춰 1997년부터 가짜 휘발유 적발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교육세는 1997년의 ℓ당 55원에서 1998년 네 차례의 교통비 인상을 통해 184원으로 급증하는 등 대폭적인 세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량 증가에 비례해 경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표, 그래프: | 차량등록대수와 연료 사용 증감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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