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태동을 배경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에너지 및 원료사용 비중이 높은 화학·정유·제지·철강 등 공정산업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환경비용 지출은 미국의 1/5정도에 그쳐 향후 환경규제가 강화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경쟁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자국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요건이 제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화학·정유·제지·철강 등 4개 업종이 미국 전체 제조업의 오염방지를 위한 자본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주요 제조업의 오염방지 지출을 업종별로 보면 지난 91년 정유업은 오염방지를 위한 자본지출액이 총자본지출액의 25.7%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지가 13.8%, 화학이 13.4%, 철강이 11.6%로 나타났다. 또 피혁산업은 절대금액면에서는 크게 낮았으나 전체자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높게 나타났다. 오염방지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정유업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학·제지·철강 등도 1.68~1.88%로 여타산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전자·자동차 등 불연속적인 부품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환경비용 비중이 각각 0.49%와 0.33%에 그쳤다. 한편 환경규제 준수비용에 대한 국별비교에서는 지난 70년대의 경우 미국이 유럽 등 여타 선진국의 거의 2배에 달했으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0년중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1080 억달러로 GNP의 1.95%에 달했으며 현재 제정된 법규들의 시행이 연차적으로 완료되는 오는 2000년에는 90년보다 40%가 증가한 1470억달러에 달해 GNP의 2.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개도국은 오염방지비용 지출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GNP에서 차지하는 오염방지비용이 0.38%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타이는 0.24%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무공은 향후 그린라운드 태동 등으로 환경오염방지 비용의 확대가 불가피해지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비용부담이 커지면 환경설비산업의 시장규모는 그만큼 커져 향후 환경설비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나라도 정부 및 업계가 합심해 환경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199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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