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거래 3법 셔먼법?클레이튼법?연방거래위원회법 까다로와 국내 독과점법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비해 3가지 법으로 구성된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결코 까다롭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사업부문에서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이상에 달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LG화학 등에서 국내 법률의 기업결합 심사가 미국보다 더 까다로워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 거래위원회법 등 3가지 법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체규정은 셔먼법이 거래제한과 독점화를, 클레이튼법이 가격차별과 배타조건부 거래, 주식?자산 취득과 임원의 겸임을,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점금지법의 기초가 되는 셔먼법을 수정?보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독점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클레이튼법이 국내 독과점법의 기업결합심사기준과 비교된다. 클레이튼법 제7조 <기업에 의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은 다른 사업자의 주식, 자산, 기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때는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위법시 형사상의 중죄로 다스려 법인은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 개인은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금고 혹은 벌금형과 금고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독과점법 규정에는 “국내 산업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허가해 줄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 법적용이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최근 고합의 나일론필름 설비를 코오롱으로 매각한 경우에서도 예외조항을 적용해 허가해준 전력이 있다. 따라서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에서 국내 독과점법이 까다롭다는 주장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올레핀] MMA, LG-호남 라이벌전 본격화 | 2006-04-05 | ||
[석유화학] LG-호남, 대산유화 지분 50% 맞교환 | 2005-04-28 | ||
[화학경영] LG-호남 주가 반토막 이유 있다! | 2004-10-25 | ||
[화학경영] LG-호남, 1조7780억에 Koch 제쳐 | 2004-07-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LG-호남, 석유화학 메이저 태동 | 2004-08-0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