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1달 지속 피해 1조2000억원 … 해상운송 대란 발생 더욱 심각 물류대란 사태가 1개월만 지속됐더라도 석유화학산업은 약 1조2000억원, 타이어산업은 3600억원, 비료산업은 120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됐다.또 5월15일 사태해결에 대해 업종 전문가들은 일단 시급한 위기를 넘겼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경유세 인하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국내 업종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최근 물류사태에 대한 인식과 업종별 영향>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물류 사태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불만족스럽다(41.9%)>는 의견이 <만족스럽다(38.8%)>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유세 인하(50.0%)> 부문과 <정부의 무원칙 대응(37.5%)> 등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화주인 기업의 물류비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반도체 등의 업종은 비교적 피해가 미미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육상운송의 비중이 높았던 철강, 전자, 타이어 등은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5월12일까지의 피해규모는 철강 2023억원, 섬유 2000억원, 전자 1500억원, 타이어 325억원 등 4개 업종의 피해가 58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해당 기업의 38.6%는 공장 가동률도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물류마비 사태가 1개월 동안 지속됐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에 대해 전자, 석유화학, 조선, 섬유 등 9개 업종이 총 9조3000억원 가량 됐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9조3000억원이면 2002년 국내 총생산(GDP) 대비 1.6%, 2002 총 수출액 대비 5.7%에 해당한다. 물류대란 발생의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8.9%가 <과도한 다단계 알선 수수료>를 꼽았고, 이어서 <정부의 신속대응 미흡> 28.4%, <지입차주들의 집단이기주의> 5.1%로 응답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단계 알선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체의 77.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제품 반출입 차질로 인한 수출지연으로 내수(39.1%)보다 수출 부문(60.9%)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체의 67.7%가 육상운송 이외에 해상운송 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고 있고, 이 가운데 51.6%는 해상운송 대란 시 예상피해 수준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해상운송 대란에 대해서도 전체의 66.7%가 뚜렷한 대비책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류대란 사태가 한국의 국제 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인 96.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납기지연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44.4%) ▷전면적인 공장가동 중단(16.7%) ▷수주감소(13.9%) 등을 꼽아 국가 및 기업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 바이어들의 수주감소 등 장기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의 대응책으로 응답자들은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37.1%) ▷다단계 운송수수료 구조개선(17.3%) 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물류 대책위원회 신설(11.4%) 등도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물류대란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라크 전쟁 여파와 SARS 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전반에 치명타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물류중심의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위기상황에 대해 사전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물류사태 1개월 지속 시 예상 피해액 (단위: 억원) | <Chemical Journal 200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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