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대체비용 해소 및 소송완화 위해 … 환경단체 반발 미국 소비재안전위원회(CPSC)는 11월 초 CCA(Chromated Copper Arsenate) 방부목재 사용 금지법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값비싼 대체비용을 줄이고 CCA 관련 소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CPSC는 대부분의 목재 생산기업들이 유독물질인 비소(Arsenate)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에 비소 처리한 목재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는데, CCA는 1938년 특허 등록된 이후 1940년대부터 목재 방부제로 사용돼 왔다. 미국 목재보호협회(AWPI)에 따르면, CCA는 크롬(Chromium) 47.5%, 구리(Copper) 18.5% 및 비소 34%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평균 2억5000만그루의 목재가 크롬계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 CCA 방부목재는 70년 이상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목재산업 관련 기관들은 CPSC의 CCA 사용금지 철폐를 지지하고 있으며, CPSC의 결정이 CCA 방부목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CPSC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2002년 2월 목재 방부제 생산기업 및 환경보호국(EPA)은 2004년 1월1일부터 주거용 목재에 비소계 방부제 사용을 금지하는데 합의했으며 선박, 기초건설, 도로, 공익설비 및 기타 공업용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CPSC 및 EPA는 비소를 대신해 기존의 목재구조를 코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생산기업들은 새로운 대체물질에 유기화합물을 사용할 경우 CCA를 사용할 때 보다 코스트 부담이 10-12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PA는 기존의 CCA 방부목재 구조물이나 주변 토양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으며 CCA가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 한 상태이다. 2003년 초 CSPC는 CCA 사용 규제안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들은 CCA 관련 소송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몇몇 전문가들은 CCA 소송이 석면소송과 같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2003년 봄까지 제기된 소송은 약 35건에 불과했으며, 6건만이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안중인 사건도 10건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플로리다주를 마지막으로 집단소송도 제기된 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RI에 따르면, 가압처리(Pressure-Treated) 목재 시장규모는 2002년 약 40억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목재 방부제인 Pentachlorophenol(Penta), CCA 및 Creosote는 공업용 목재 방부제 전체 시장의9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CCA는 미국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는 약 29%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1999년 CCA 소비량은 7만1700톤에 달했으며 50% 용액 상태의 CCA 가격은 소비 분야에 따라 파운드당 약 1.10-1.3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3년 말까지 CCA 생산량은 약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미국은 약 350개 목재공장에서 CCA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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