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석유제품 전면개방 요구 … 경쟁력 앞세운 일본공세에 타격 국내 정유기업들이 2005년으로 다가온 싱가폴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대한석유협회와 정유기업들에 따르면, 싱가폴이 FTA 협상에서 석유제품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마저 적극적인 개방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FTA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싱가폴은 석유화학제품이 총 생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원유 수입이 무관세라는 점을 앞세워 한국에 전면 개방을 주장해 왔지만 석유제품 개방에 소극이었던 일본도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개방 쪽으로 나선 것이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싱가폴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2002년 일본-싱가폴 FTA 체결 당시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등은 관세철폐 제외 품목으로 분류됐음을 상기시키며 협상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은 최근 일본이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석유제품의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짝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원유 자급률이 15%로 대표적인 원유 수입국이지만 한국과의 석유제품 경쟁력에서는 비교 우위를 갖고 있어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고유황 중유를 저유황 중유로 만드는 시설인 고도화 시설 보유비율이 37.6%로 17.6%인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어 친환경 연료 제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한국 정유기업들의 평균 가동률이 88%(2003년 기준)인 반면 일본 정유기업들의 평균 가동률은 80%로 수출물량을 공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2006년부터 자동차 연료품질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정유기업들의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FTA가 석유제품의 전면 개방으로 이어진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학저널 200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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