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이 2004년 3월말 인천의 합성소다회 40만톤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폐석회 처리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폐쇄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나 국내에서 소다회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동양제철화학이 모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소다회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장이 중국이나 미국의 천연 소다회에 비해 코스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 소다회 플랜트는 미국 주도의 천연 트로나(Trona)계 소다회 플랜트에 비해 생산코스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회석을 가공해 생산하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으니 Trona 광석을 채굴해 정제한 후 판매하는 천연 소다회에 비해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중국도 합성 소다회를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개념이 희박하고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기업들이 소다회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판매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수출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동양화학의 소다회 생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무려 3차례에 걸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1993년 12월-1996년 12월 및 1997년 5월-2000년 5월 2차례에 걸쳐 6년간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2년반 동안 추가규제까지 실시했다. 중요한 것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2000년 10월15일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한 시점부터 정확히 2년 반이 지난 2004년 3월말 동양제철화학이 인천 소다회 공장을 폐쇄했다는 것이다. 동양화학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동안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제품 원가상승에 힘입어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판매이익을 극대화했으며, 더군다나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 때문에 미국 ANSAC 회원사 중 2위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회사 OCI Wyoming의 한국 수출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 2000년을 전후로 한국의 미국산 소다회 수입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ANSAC이 동양화학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 내수가격에 맞춰 수출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국내 소다회 시장에서는 동양화학이 경쟁력 없는 합성 소다회 플랜트를 가동하면서 수익성을 바라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소다회 생산기업의 민영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반덤핑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동양제철화학이 인천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의 인천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2004년에는 중국산 소다회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MAI도 중국이 2004년 소다회 생산능력을 140만톤 가량 확대해 수출을 약 60만톤 확대하는 반면, 미국의 소다회 수출량은 2004년 446만톤으로 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무역위원회가 무리를 해가면서 끝이 훤히 보이는 반덤핑 제소를 3번씩이나 받아들인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코스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까지 보호해줌으로써 수요기업에게 부담을 지우고 최종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역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의혹덩어리로 반덤핑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 제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를 통상업무 전반을 다루는 행정부처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반덤핑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그래프 | 국내 소다회 수입추이 | <화학저널 200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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