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 중핵기업 30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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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매출액 2000억원에 수출 1억달러 초과 … 기술인력난 해소도 정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핵심 부품ㆍ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중핵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또 유망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공업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입영연기를 허용하고 대학진학 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기술인력 양성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와 산업자원부는 1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중기특위 확대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 창업초기기업, 개발기술 사업화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사업성과 신용정도에 따라 지원금리와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 경영평가 때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해 민간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기술성 평가에 의한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부족한 기능인력의 50%를 공고 졸업생을 통해 해소키로 하고 부모-학교-중소기업 3자간 <취업훈련 협약>을 체결해 ▲졸업까지 1년간 학자금의 직업훈련비 지급 ▲중소기업 근무기간(2년) 입영연기 허용▲근무기간 중 대학진학 때 등록금 일부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만개 소상공인에 대해 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해 불법하도급 규제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관련 예산 5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2010년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이상의 중핵기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전략 부품ㆍ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수입증가가 예상되거나 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을 매년 50개씩 선정해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부품ㆍ소재산업 생산 전망 | <화학저널 2005/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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