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연구원, 한국-EU FTA 발효로 … 태양광ㆍ연료전지는 별로
화학뉴스 2011.07.11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EU 수출 확대와 조달시장 참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월11일 <한국-EU FTA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EU FTA로 신·재생에너지 품목은 최대 3.3%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돼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기업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전 세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시장의 각각 82%, 51%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커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태양광과 연료전지보다 풍력에서 FTA의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풍력은 2.7%의 관세가 없어지는 블레이드, 타워, 부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무관세로 EU와 교역하고 있는 태양광과 아직 상용화가 본격화하지 않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FTA의 발효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고용 창출이 늘어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EU 관련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늘려 국내에서 핵심 원천기술을 적용한 생산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EU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과거실적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확보가 미흡한 국내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 참여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대 8%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돼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 중 일부가 EU로 대체되면서 일본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저널 201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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