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시장 사양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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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기질비료에 투자 확대 … 가격결정 방식에도 문제 많아 정부가 2005년까지 화학비료 정부보조금을 폐지하는 반면, 유기질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 부문을 확대하고 있어 화학비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화학비료 소비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따라 과거 고농도 비료와 요소비료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환경친화형 비료인 저농도, 완효성비료, BB비료 등의 소비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요소 소비량은 2000년 39만톤에서 2003년 25만톤으로 58% 감소했으나 환경친화 비료 사용은 1999년 13.2%에서 2002년 51.1%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지 이용면적은 1990년 240만9000ha에서 2003년 193만6000ha로 20% 감소했고 경지이용면적의 감소에 따라 비료 소비량도 1990년 110만4000톤에서 2003년 67만8000톤으로 39% 감소했다. 정부가 화학비료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친환경농업을 위해 2010년까지 유기질비료 보조물량을 150만톤까지 확대하기로 해 유기질비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 315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513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감안해 1990년 이후 농협의 구매가격과 농업인 판매가격과의 차액결손을 농협에 보전해 주면서 정부재정 부담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가격인상을 억제하면서 계속 저렴한 비료를 공급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비료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비료가격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동결되었고 2004년에는 차액보전 50% 감축에 따라 비료가격이 인상됐다. 농협의 구매가격과 농업인 판매가격과의 차액결손을 재정에서 사후 보전하던 것을 정부의 화학비료 가격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화학비료 차손보전의 정부지원을 감축해 2005년 7월1일 공급분부터 완전폐지하기로 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비료 생산기업들은 농협의 비종별 연간 수급계획을 통해 자체 산정한 예정가격 내에서 응찰하고 있으나 농협은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감안해 원자재가격, 유가 등 가격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이 비료 판매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 생산기업들은 최소물량 구매제에 따라 농협이 산출한 비료 구매가격대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자체 시판가격도 최소물량 구매제에 따른 공급가격과 낙찰된 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또 원예용, 기타 비료 판매가격은 정부보조 없이 시장 자율기능에 의해 결정하나 농협중앙회장이 판매가격 기준을 정하고 단위조합장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가격 자율결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그래프: | 국내 비료 가격동향 | <화학저널 200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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