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균 384원에서 3년간 540원으로 … 10년간 인상폭 73.8%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현재 종량제 봉투가격을 조사한 결과,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20리터 기준 장당 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가격은 384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ㆍ서초구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27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봉투값에 보조금을 많이 지불해 가격인상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 단위 지자체들의 봉투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농촌지방일 수록 주민들이 봉투값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상ㆍ하수도 요금에 비해 종량제 봉투 인상폭이 적은 것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부담가중을 우려해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인데 봉투가격을 올리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봉투값이 비싸면 비용을 아끼려고 자칫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봉투 생산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플래스틱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납품가격과 판매가격은 별개이고 제조원료의 품질 및 특성의 변화는 전혀 없다”며 “판매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가 일정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채산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원료인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및 LLDPE(Linear Low-Density PE) 가격은 나프타(Naphtha) 가격급등 및 국제시황에 따라 인상돼 원료코스트 상승으로 생산가격도 상승했으나 정부차원에서 주민부담 가중을 피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높지 않아 주민들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급격한 가격인상은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가격을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 평균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제고하고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용도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표, 그래프: | 공공요금 인상률 비교 | 공공요금 가격 인상률 비교 | <화학저널 200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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