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ㆍ합성수지 독과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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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위 3사 시장점유율 무려 63.0% … 합성섬유도 50.5% 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 업무보고에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독과점 업종 10곳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합성수지 및 플래스틱, 석유화학 기초화합물, 합성섬유의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가 2월13일 발표한 <2003년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하액 5조원 이상 산업 중에서 △자동차 △원유정제 △열간압연 △강선건조 △전자집적회로 등 5개 산업은 상위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5%를 웃돌 정도로 집중화가 심했다. 특히, 초박막액정화면(TFT-LCD)이나 반도체 D램, 필터담배 등은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100%였으며 자동차ㆍ휴대폰ㆍ휘발유ㆍ열연강판 등도 80%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기초 유기화합물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29.7%를 차지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고, 자동차부품은 14.3%, 의약용 약제품은 15.1%, 자동차 차체용 부품은 12.7%, 조립용 플래스틱은 15.3%를 차지해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ㆍ커피ㆍ합성조미료ㆍ유리ㆍ타이어 등의 시장도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판유리ㆍ타이어 등은 분석기간에 시장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초과이윤율은 높게 나타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피와 맥주 등은 낮은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윤율 이 과다하게 높아 시장지배력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중 독과점 사업자 지위남용행위 집중 감시와 크게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개 업종을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3-4개 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간 높은 이윤과 낮은 개방이 이루어진 업종(5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5개를 중심으로 중점감시업종을 선정 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출하액 5조원 이상 산업의 집중도 | <화학저널 200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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