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포지티브 시스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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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6월15일 반대 기자회견 … 보험료 절감근거 공개 요구도 한국정부의 보험약가 절감 방안에 대해 국내 진출한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다.보건복지부는 5월3일 의약품 선별보험등재제도(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8000억원 가운데 7조2000억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당시 26개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구체성을 띠지 않은 의례적 반응의 성격이 짙었으나 돌연 공세적 자세로 바꾼 것이다. KRPIA는 6월15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KRPIA 회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 사장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KRPIA의 움직임은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는 농업분야와 함께 민감한 쟁점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KRPIA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의 약값 정책 변화가 향후 국내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즉 신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며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의 보험약값 결정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학저널 2006/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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