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집권따라 친미정책 강화 … 미국 주도 대체협약 실시 강행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탈퇴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1월23일 이루어진 캐나다 연방총선에서 Stephen Harper 당수의 보수당이 집권 자유당을 누르고 승리했기 때문으로 보수당은 자유당의 교토의정서 관련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당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중국 및 인디아 등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국들은 유예된 상태에서 선진국들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일본, 중국,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가입한 자발적 협약체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 Climate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UN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2005년 2월16일 공식 발효됐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으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정 및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개도국간의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은 2001년 3월 자국경제의 보호를 목적으로 탈퇴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친미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캐나다 보수당이 미국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반미정책을 펼쳤던 자유당과는 전혀 다른 환경정책을 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환경부, 천연자원부, 산업부가 2005년 4월 발표한 Project Green 사업의 세부내역 변경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당시 자유당 정부는 Project Green을 통해 2005-12년 2억7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총 100억C달러를 지원해 Climate Fund, Partnership Fund, Carbon Sinks 등을 육성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2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41억180만톤으로 미국 56억5230만톤, 중국 32억7060만톤, 러시아 15억310만톤, 일본 12억690만톤, 인디아 10억1650만톤, 한국 4억5160만톤 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배출량은 1990년 2억2620만톤에서 99.6% 급증했으며 118.6%의 증가율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배출량 증가율 2위를 기록해 향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교토의정서 체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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