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7월1일 정식발효 전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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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지침 어기면 벌금에 실형도 … 전자기업 “어차피 맞을 매” 전자업계 최대 타격..'어차피 맞을 매' 인식 확산유럽연합(EU)이 7월1일부터 발효시키는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전자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다. 저널은 6월29일자에서 EU 회원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침을 어기게 되면 벌금과 수출 금지는 물론 실형을 살 수도 있다면서 전자제품 메이커들이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EU 이외에 중국도 2007년부터 유사한 지침을 발효시킬 계획이며 타이완, 한국,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도 2007년을 시작으로 향후 몇 년 사이 비슷한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상기시켰다. 미국은 환경에 특히 관심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가 2010년 비슷한 규제를 발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약 25개주가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자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널은 강조했다. RoHS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회로판 등에 납과 카드뮴, 수은 등 6개 유독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국 전자기업들만 해도 80% 가량이 해당된다. 저널은 미국 전자업계가 지침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최대 3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대기업은 그나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으나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EU 수출이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침을 어기게 되면 가해지는 벌금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스페인은 120만유로(미화 150만달러 가량), 독일은 5만유로로 다양하다고 전했다. 키프로스와 에스토니아는 실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설명됐다. 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폴란드와 영국은 해당기업이 지침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면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군사ㆍ항공산업과 병원 등 특수 분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저널은 “RoHS와 관련해 <어차피 맞아야할 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차제에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아예 EU 기준에 맞춘 제품을 선적하는 쪽으로 방침들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선적제품과 미국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것이 제조원가면에서 유리하지 않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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