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디지털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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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실보다 득이 훨씬 커 … 장비ㆍ소재 분야는 피해 우려 정부가 한국-미국 FTA를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산업자원부는 7월20일 한-미 FTA를 통한 5대 업종(자동차ㆍ전자ㆍ기계ㆍ섬유ㆍ부품소재)의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수립의 2번째 회의인 <전자산업구조 선진화 토론회>를 구미에서 개최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토론회에서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수출 주력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상호 보완적 분업구도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융합 신산업 시장의 조기선점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를 통한 개방 확대로 전자산업 4대 강국인 한국이 디지털전자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며, 한-미 FTA를 계기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적극 활용해 전자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내 전자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감열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FTA는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대미통상관계 개선 및 브랜드인지도 상승 등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전자산업은 2005년 생산규모 기준으로 세계에서 7.2%를 점유해 미국(20.6%), 중국(15.7%), 일본(15.1%)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5%로 미국(1.9%), 일본(7.6%)에 비해 높은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5년에는 국내 단일산업 최초이자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전자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수출입 비중 3위로 2005년 한-미 전자산업 교역액은 241억5000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의 14.1%, 수입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교역 급증 및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우회교역 확대 등으로 전체 교역에서 미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미 전자산업은 비교우위 분야가 명확한데 메모리반도체, 휴대폰, 영상기기, 백색가전(한국 우위), 비메모리반도체, 계측제어분석기, 전자게임기(미국 우위) 등 대부분의 품목은 낮은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으나 컴퓨터, 유선 통신기기, 음향기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전체적으로 전자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및 관련부품 등은 FTA체결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지만, 디스플레이, 가전 등은 일본, 유럽 등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상승해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장비 및 소재, 전자의료기기 및 계측기 등 기술력이 열위에 있는 산업은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능동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 상호 보완적 분업구도의 전략적 활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강화 등을 대응방안으로 내세웠다. <화학저널 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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