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석유화학 선진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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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세 철폐만으로는 영향 미미 … HDPEㆍPOM 수출증가 기대 산업자원부는 한국-미국 FTA를 통해 대표 소재산업인 철강ㆍ석유화학산업이 선진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산자부는 8월 29ㆍ31일 <한-미 FTA를 통한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선진화 전략 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은 기술협력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을 11%에서 2015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 황윤진 박사는 석유화학산업 선진화전략 보고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단순 관세철폐만을 고려하면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의 수입은 기초원료 및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 국내 미생산 고부가가치제품 위주이며, 향후에도 이들 품목들에 대해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미국에 대한 경쟁우위인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Polyacetal 등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황윤진 박사는 미국과의 FTA에서 단순 관세철폐의 정량효과만을 놓고 한ㆍ미 FTA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산업의 연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양국간 기술과 투자협력 강화로 생산효율이 향상되고, 대미 시장 접근성 확대에 따른 수출지역 다변화, 인력교류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은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미국과 핵심 원천기술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가격과 기술 경쟁력 확보로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고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 및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섬유 등 전방산업의 수출 및 내수증가로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산업의 내수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국내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을 전진기지로 한 투자확대는 물론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은 2005년 현재 11%에서 향후 2015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고부가가치기술에 대한 역량 확보 및 선진 원천기술의 흡수 등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다. 표, 그래프: | 한국-미국의 전략적 기술 및 투자협력 가능 분야 | <화학저널 2006/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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