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 절감실적 “뻥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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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3.7% 불구 75%로 과대평가 … 자금집행 방만 관리소홀 고유가에 대비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대한 실적 평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절약 추진 실태가 미흡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융자자금 집행도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5년 11월30일부터 12월27일까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 및 이용합리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최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10월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추진기간(1999-2003년) 계획 대비 에너지 절감 실적이 43.7%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5%로 과대평가했던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자부가 에너지 절감률 산정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샘플 조사 등을 통해 재검증한 결과 실제 절감률은 43.7%로 추산됐다”며 “이에 따라 산자부 장관에게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의 합리성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비 회수 기간보다 융자금 상환기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더 길게 설정해 융자받은 국내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상환기간 전까지 국가자금을 자체 사업자금으로 변칙 운용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에 비해 에너지 절감량이 3분의 1 수준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항목에 연평균 1680억원 규모의 별도 대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1-04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명목으로 총 4073억원을 융자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는데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총 641개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절약 시책 20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평균 이행률이 59.9%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매년 공공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고서도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한편 개선을 촉구하지도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또 서울 강남구 등 51개 지자체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 신축설계 225건에 대해 별다른 설계변경 없이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조치를 내리는 등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총 16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자부 및 건교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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