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가격담합 2007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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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실무진 보고 12월 가능 … 2007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11월21일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실무진의 조사보고서가 연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병배 부위원장은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무진의 보고서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거쳐 2007년 초에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건은 외환이나 대출 등 시장별로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판매 시장에서의 경품제공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규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세제상 해소유인책이나 시장공시제도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총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직접 제한했던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출총제 적용대상 등을 대폭 완화해 기업규제완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니 기업들이 약속대로 투자를 많이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안하기로 했으며, 다만 금전신탁 상품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명백한 탈법행위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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