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후원 중단선언 바람직 … 제주도 석유제품 가격담합도 조사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10일 “제약과 보건의료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9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다.김병배 부위원장은 “제약기업들이 병원 후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인식하고 고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면서 조사 마무리 시기를 밝혔다. 또 제주도 석유제품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제주도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주도 석유제품 가격이 비싸다고 신고가 들어와 광주사무소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조사의 구체적 일정은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담합이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빠진 채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 운영 결과를 보고 담합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의명령제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영향은 없다”면서 “특히, 동의명령을 실시하기 이전에 검찰청장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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