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제품 수입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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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차원에서 미국ㆍ일본 주도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견해차 선진 8개국(G8)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추어주는 방안이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8월8일 Tokyo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일본 고위급 회담에서 제안해 일본이 수용한 방안이 9월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회담에서 다루어져 일본은 2008년 Hokkaido에서 열리는 G8 연례 정상회담 때 결실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세 이니셔티브>로 임시로 붙여진 프로젝트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셀, 그리고 풍력발전 설비 등 에너지 절약제품에 적용되는데 대상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시키는 문제에서 견해차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이니셔티브의 당위성에는 찬성하면서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Toyota를 의식해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포함시키지 말자는 입장으로 미국 역시 자국 자동차 생산기업을 의식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G8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혹은 대폭 삭감 혜택이 주어지면,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국과 인디아 등 신흥경제국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에너지 절약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G8 차원만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전회원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기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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