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처별 개별적 디자인 정책 시행 … 예산낭비에 부처경쟁 디자인정책을 여러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져, 여러 부처에 분산된 디자인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월26일 정부에 제출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발전방안>에 따르면, 한국의 디자인 정책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전략 없이 부처별로 개별적인 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예산 낭비와 부처간 경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 웹ㆍ게임ㆍ애니메이션ㆍ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등 디지털 분야 담당부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제품 경쟁력의 초점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이동하고 있어, 일본ㆍ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디자인산업을 국가 핵심 경쟁요소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상ㆍ총리 등이 디자인정책을 우선적으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2005년부터 신 일본 문화양식(Neo Japaneseque) 전략으로 일본만의 국가적 브랜드를 발굴해왔으며, 영국은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영세하고 저부가가치 단순 개발에 머물러 있어 인력ㆍ규모ㆍ경험 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디자인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클러스터 및 복합 콤플렉스 조성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매년 3만8000명 이상의 디자이너가 배출되고 있으나, 4년제 졸업생 취업률이 49.4%에 불과하다”며 “시각ㆍ섬유 등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특성화 대학 및 자동차ㆍ가구 등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디자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MIT와 Carnegie Mellon 대학에서는 디자인과 공학을 함께 교육해 기업이 원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주요국의 디자인 정책 추진 현황 | <화학저널 200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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