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탄소배출권 구입 “목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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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부터 교토의정서 적용 … 2012년까지 온실가스 6% 감축해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가 200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일본에도 적용됨에 따라 일본이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렸다.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까지 5년간 기준연도인 19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6% 줄이도록 돼 있다. 다만, 미흡한 대책으로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의정서의 준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1990년 이산화탄소(CO2)와 메탄(Methane), 일산화이질소(N2O) 등 주요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12억6100만톤이었으나 2006년에는 13억4100만톤으로 6.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탄과 일산화이질소, 프레온가스 등은 기준연도에 비해 감축이 순조로운 편이지만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10% 이상 늘어났다. 오피스와 점포 등 업무 부문에서 배출량이 41.7% 급증했고, 가정 부문도 30.4% 늘었다. 오피스빌딩의 건설이 줄을 잇고 핵가족화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각 가정의 가전제품 종류와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7월 Hokkaido Toyako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환경 문제 주도권을 쥐고 2012년 기한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틀을 짜는 협상에서도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05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을 수립해 산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효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계획을 개정해 산업계의 감축 노력 강화와 오피스와 점포의 에너지 절약 철저, 국민운동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대로 환경세와 국내배출량 거래제 도입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의정서가 부과하고 있는 6% 감축 의무 가운데 해외에서 얻게 될 배출권과 삼림 육성에 따른 흡수분으로 5.4%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줄여야 할 배출량은 불과 0.6% 감축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외국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기위해 앞으로 5년간 약 3000억엔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와 폴란드, 러시아 등 1990년 이후 경제위기로 배출량이 감소한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위한 <1인 1일 1kg 이산화탄소 절약> 캠페인 등 국민 운동도 적극 벌일 방침이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대책이지만 사회 각 분야에 에너지 절약 의식이 확산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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