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난개발로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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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여의도 면적 산림 사라져 … 신ㆍ재생 에너지 허가면적의 94.8% 태양광ㆍ풍력 등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을 명분으로 최근 4년간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자유선진당) 의원은 10월9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태양광ㆍ풍력발전을 이유로 허가된 산림전용 면적은 여의도(8.48㎢) 보다 더 넓은 8.58㎢(592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 산림전용 허가면적은 2005년 이전에는 1건도 없다가 2006년 0.43㎢(27건), 2007년 1.46㎢(126건), 2008년 5.29㎢(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전체 허가면적의 94.8%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4월 말 지식경제부가 지급 한도를 50㎿로 제한하면서 2009년 5월 현재 산림 전용면적이 전년대비 18% 수준으로 급감했다. 류근찬 의원은 “태양광 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과연 타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발전시설의 입지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지 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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