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 정부-민간 협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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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그린스타트 정책포럼 개최 … 예산·인력·협력체계 지지부진 사회 전반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문화 정착과 모든 부문에서 실천 촉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서는 10월20일 그랜드볼룸 102호에서 제2회 그린스타트 정책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녹색 생활습관 조기정착의 중요성과 그린스타트 운동에 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박명용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인력보강이 매우 어려워 기존 유사업무 부서에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은 더욱 열악하고 실제로 쓰레기 처리, 환경오염행위 지속, 악취 등의 각종 민원처리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어 기후변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린 스타트 실천운동 소요예산은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지자체의 자본적 경비인 사업예산의 편성순위에서 밀려 예산확보가 어렵고 확보예산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라북도의 관련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소요예산의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녹색생활은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국민들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 실천은 하지 않고 있다. 임은식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탄소포인트제 전국 확대, 교육 및 실천공모사업 지원, 기업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0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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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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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화학] 정부-민간 Bio 공동연구 | 2001-0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