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프타 면세 불구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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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석유석탄세ㆍ휘발유세 면제 … 환경세 부과 여부에 관심집중 일본 정부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Naphtha)에 대해 석유석탄세와 휘발유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기업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환경성에서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를 전격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Fujiyoshi 회장(Mitsui Chemicals 회장)은 성명을 통해 “나프타를 포함한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면세가 지속되는 방향으로 결정돼 세계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2010년 세제개정에서 지구온난화대책세 등 아직 해결과제가 남아있다”며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나프타는 조세특별조치법에 근거해 2년 마다 석유석탄세의 면세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휘발유세는 무기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조사회가 11월18일 나프타를 재검토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은 산업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프타에 대한 석유석탄세와 휘발유세의 면제액이 합계 3조1000억엔에 달해 에틸렌(Ethylene) 생산기업 11사의 매출액 합계가 4조4700억엔인 것을 고려하면 석유화학 산업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석화협회는 현재 나프타 크래커를 가동하는 세계 14개국 모두 원료용 나프타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만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석유화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금조사회가 12월4일 나프타에 대한 면세조치를 2010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해 당분간 세금 부과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성이 지구온난화대첵세(환경세)를 전격 도입하면 석유제품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산코스트가 대폭 상승하게 돼 또 다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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