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나프타 과세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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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궐기대회 열고 강력히 규탄 … 지역경제ㆍ고용에 악영향 강조 일본 화학기업들이 나프타(Naphtha)에 대한 면세를 축소하고 석유석탄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세제개편 논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최근 <나프타 과세 절대반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과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궐기대회에는 화학산업 관계자 500여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원료의 항구적 비과세를 목표로 일치단결하자고 결의했다. 특히,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Takahashi Kyohei(高橋恭平) 회장은 “일본 석유화학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중동,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하고 엔고현상까지 겹쳐 사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나프타에 과세하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고용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원료 나프타에 과세하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과도 괴리되는 것”이라며 “일본 석유화학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화학공업협회 회장도 “나프타 과세 움직임에 종지부를 찍자”고 호소했고, 일본플래스틱제품공업연합회 회장은 “나프타 과세가 플래스틱 원료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영세 중소기업들의 사활을 좌우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표출했다. 국회 민주당 의원들도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나프타 비과세가 당연하고 국민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동의의사를 표명했다. 궐기대회에서는 <공업원료의 비과세 원칙은 세계적으로 상식>, <부생가스의 과세는 논외>를 골자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료 나프타 과세에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의했다. <화학저널 201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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