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재계에 휘둘리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핵심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산업계의 반발로 연기된 것은 정부의 녹색성장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재계가 생산코스트 상승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도입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
2011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온실가스 할당량을 배정받고, 초과하면 2012년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양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은 "적용대상은 대부분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철강, 화학 분야의 대기업"이라며 "고작 1000만원의 벌금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