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산업계, 환경단체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는 MB가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약속했고 국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 등 온실가스 규제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는 국제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선진국들도 본격화하지 않는 제도를 한국이 먼저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절대반대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했다. 산업계의 자발적 동참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하면 MB의 친기업적 행보가 의심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디아, 일본 등 경제대국들도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한 마당에 국제적 움직임과 국내여건을 고려해 도입을 여기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무시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지나쳐 국제적 규제가 본격화되면 국내 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 산업계를 비롯해 에너지 관련기관들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12조-27조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으로 국내 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등 아리송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MB 정부도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약속한 마당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미루는 것을 보면 대지진 참사로 국력이 크게 쇠약해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 정부는 하토야마 전 수상이 UN 연설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일부에서 경제사정을 이유로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를 삭제하고 온난화대책세의 도입시기 명기를 포기하며 배출량거래제도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등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지진 피해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고 산업계도 여건상 25% 감축목표 달성이 무리라고 보고 목표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세계3대 경제대국의 위치를 망각하고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칠 때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201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6Gt으로 증가해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11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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