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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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국제유가 130달러 이상이어야 … 할당관세 0%도 이견 화학뉴스 2011.06.30
정부가 정유기업의 <자율적 가격할인> 종료를 앞두고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할당관세도 3%를 0%로 낮추어 가격인하에 반영돼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원밖에 안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깊이 따져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 올라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이견은 없다”며 “다만,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최근 비축유 방출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유국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관찰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할당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최중경 장관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된 100원 인하>가 시행된 4월 국제유가에 비춰 현재 유가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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