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2년 방수작업 산업재해 인정 … 6가크롬 경화제 함유
화학뉴스 2011.07.06
12년간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하다 폐암에 걸린 페인트공에게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모(57.여)씨가 <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월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흡연하지 않는 여성으로 지하실, 지하 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6가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년 넘게 투입돼 일하던 중 폐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결했다. 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경위, 질병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종합방수에서 1993년부터 방수시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며 6가크롬 화합물인 크롬산납이 함유된 경화제를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다 2004년 11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이 “최씨가 일한 작업장 환경이나 근무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아 분진이나 우레탄 등 유해인자에 장시간 계속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폐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물류] 폐암모니아로 청정 수소 재생산 | 2015-11-26 | ||
[제약] 제네릭, 폐암치료제 경쟁 본격화 | 2014-12-12 | ||
[안전/사고] 여수단지, 석면으로 폐암 발병 | 2011-06-24 | ||
[제약] Merck, 폐암 환자 생존기간 늘려 | 2009-08-13 | ||
[제약] 얼비툭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생명연장” | 2008-06-17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