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월12일 전기요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물가상승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 혜택으로 초과이윤을 얻어온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해당 초과이윤 축소를 통해 물가상승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한경 선임연구원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력 사용비중은 많아야 2%이내 수준”이라며 “전기요금을 10% 가량 현실화하면 요금부담 증가분을 전액 재정지원으로 충당하더라도 1000억원 이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저소득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가구로 한 달 전기요금이 1000-2000원 가량만 올라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말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가구의 요금 할인 폭을 10%p 올리면 추가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싸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의 배경을 설명하고, 일반용·교육용·산업용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농사용·가로등용은 현행 용도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압별 통합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1-2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해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사용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기업농으로 분류되는 농사용(을)과 농사용(병)은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에서 제외시켜 전압별 요금제로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6단계 누진구간에 누진율이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은 3-4단계 구간에 누진율이 3배 이내인 선진국형으로 조정해야 하며, 주5일제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토요일의 경부하 적용 시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