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금융불안 타고 반발 재연
AUS, 외국인투자 위축 우려 반대 목소리 … 광물자원임대세 도입도
화학뉴스 2011.08.12
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계가 탄소세 등 연방정부의 신규세금 부과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500대 탄소배출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세와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한 광물자원임대세 부과를 자제했으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현되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탄소세 및 광물자원임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BCA(오스트레일리아기업위원회) 회장 그램 브래들리는 8월10일 저녁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에서 “탄소세와 광물자원임대세가 부과되면 오스트레일리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제2의 광산개발 붐>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오스트레일리아가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곳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계는 외국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면 중국 등 투자자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광산 투자자들은 실제로 광물자원임대세 부과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최근 연방정부에 전달했다. ACBC(오스트레일리아 중국기업위원회)는 “광물자원임대세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광산기업이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최대기업인 BHP 빌리턴의 자크 나세르 회장은 8월10일 시드니에서 열린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모임에 참석해 “연방정부는 탄소세 등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정부는 불필요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련예산을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광산기업 리오틴토의 장 뒤 플레시스 회장도 탄소세 부과 정책과 도입 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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