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전력이 12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겨울철 전력 수급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명분 때문으로, 11월17일 사외이사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이 평균 14.9%에 달해야 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 중 대기업은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은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전 소액주주 13명은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사장이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경부는 동계 전력 수급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