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유, 자동차, 전자 산업에서 대기업들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시장구조조사 결과>에서 “광업ㆍ제조업 분야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09년 45%로 나타났다”며 “53개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ㆍ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1%로 0.1%p 상승했다”고 12월8일 발표했다.
2005-09년 5년 동안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43개로 정유, 자동차, 담배, 맥주, 설탕, 위스키, 커피 등으로 나타났다.
원유ㆍ천연가스 채굴업, 전분제품ㆍ당류 제조업이 새로 편입됐고 항공기부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조업 등 5개는 빠졌다.
해당 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출하액 ÷ 순부가가치)은 31.7%로 광업ㆍ제조업의 전체 평균인 28.5%를 웃돌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평균 해외개방도가 26.5%, 내수집중도가 71.6%로 전체 평균인 28.3%, 33.1%를 밑돌았다. 해외개방이 낮고 내수 위주의 산업일수록 독과점이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중간규모출하액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 570억원으로 전체 평균인 120억원의 5배 가량으로 나타나 경쟁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과점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1.8%로 전체 평균인 2.4%보다 낮았다.
정유가 0.15%로 가장 낮았으며, 반도체는 7.52%로 평균을 상회했다.
공정위는 “위스키ㆍ화약ㆍ판유리 등은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고, 정유ㆍ승용차ㆍ설탕 등은 소수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