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 추가비용 연간 3조원 상회 … 환경보호 인정하나 비합리적
화학뉴스 2012.03.06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이 2030년까지 연간 180억위안(약 3조1944억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 민항국장이 3월5일 지적했다.리자샹(李家祥) 민항국장은 역내를 오가는 모든 항공기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EU의 조치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의 연간 비용이 초기에는 8억위안, 2020년까지는 30억위안, 2030년까지는 180억위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리자샹 국장은 중국이 탄소세 부과 방안을 중단하라고 EU를 계속 압박할 것이지만 보복행위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 “협력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다른 기구들을 통한 대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려는 EU의 의도는 인정하나 이를 위한 조치들은 다른 나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체제(ETS)에 2012년부터 항공업을 포함하고 역내 27개 회원국을 드나드는 항공기가 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으면 부담금(탄소세)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중국, 인디아 등은 EU가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탄소세 부과 조치로 항공요금 인상과 비용 증가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 항공당국은 2월 즐어 중국 항공사들에게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EU의 ETS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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