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지지 요구 … ETS 논란 가열
화학뉴스 2012.03.19
노벨상 수상자 5명을 포함한 미국의 학계와 산업계 인사 26명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유럽연합(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3월16일 EU옵서버가 보도했다. 노벨상 수상자 등은 3월14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백악관이 “미래 세대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후손들의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위험하게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이기적인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해 항공기 배출 이산화탄소에 환경부과금을 매기는 EU의 혁신적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구가 온실가스를 안전하게 흡수할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배출가스에 부담금이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가 희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케네스 애로우, 윌리엄 F. 샤프, 에릭 머스킨, 토머스 사전트, 크리스토퍼 심스 등 노벨상 수상자 5명이 서명했다. 여기에 뉴욕에 본부를 둔 금융회사 케포스의 헤지펀드 매니저 2명과 컬럼비아, 스탠포드,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유명 대학의 교수들도 가담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한 배출가스 부담금 제도인 ETS를 2012년부터 EU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디아 등 다른 나라들은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국가 당국자들은 2월 모스크바에서 회동해 자국 항공사의 탄소세 납부 금지, EU 항공기에 대응 벌과금 부과, EU 항공사에 대한 신규노선 허가 차단, 국제민항기구(ICAO) 제소 등 보복 대응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 항공사들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연합해 만든 항공기 제작기업 EADS와 체결한 120억달러 상당의 <에어버스> 항공기 계약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는 항공기업들의 자율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ADS와 유럽 주요 항공사 경영진은 최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에 보복조치를 피하기 위해 ETS 적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EU가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와 항공사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부 양보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코니 헤데가르드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EU 환경장관회의를 마치고 난 뒤 “27개 회원국 모두 EU의 정책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환경장관회의에서는 배출가스 감축 장기목표를 더 높게 잡는 방안이 논의돼 앞으로 ETS 등 관련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EU로서도 <항공기 탄소세 전선>에서 물러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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