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제시한 평균 13.1%의 전기료 인상안을 전기위원회가 반려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가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면서 전기료 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됐으나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산업용과 주택용의 인상률에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에게 인상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산업용 인상률을 낮추고 주택용 인상률을 높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지면서도 왜 전기료 인상안을 거부했는지 의문이다. 전력 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름철 전력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가정 및 상업용 절전으로는 수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인색하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전력이 제시한 평균 13.1% 인상안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고, 또 산업용과 주택용, 상업용 인상률이 정확히 어떠한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수급사정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경기침체를 고려해 산업용 인상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전력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산업용 전력의 수요비중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기 수급사정이 급박한 만큼 콘센트 뽑기, 출입문 닫고 냉방기 가동하기 등 절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보아 주택ㆍ상업용 인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산업계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10년간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됨으로써 산업용의 원가 회수율이 94.4%에 달해 주택용 86.4%보다 높고, 2011년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도 0.698로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때 원가회수율 및 주택용과 산업용의 비율을 공개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12년 6월 18일/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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