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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에너지수급의 안정기반 구축 및 유류가격의 안정, 에너지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되는 석유사업기금이 4조27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77년 석유사업기금 설치에 관한 법령이 제정된 이후 79년10월 6조3000억원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4조2700억에 이르고 있다. 이는 93년 정부예산 38조원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동안 용도 및 관리면에서 수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또한 석유사업기금은 정유사가 기금을 내고 석유개발공사가 관리하며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의 단순명료화가 필요하며 석탄 육성기금 등 다른 기금과도 통합관리, 합리적인 용도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기금법에 의거 현재는 원유도입시 배럴당 1.7달러를 원천징수하며 원가관리를 통해 92년6월25일 이후에는 배럴당 17.4달러를 기준 초과금액을 징수하며 부족분은 보전해주고 있다. 93년 원유의 평균 도입가는 배럴당 16.56달러로 나타났는데 9월1일기준 국제원유가는 Dubai산 14.44달러 Oman산 15.3달러 Brent유 16.46달러 WTI 17.86달러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 석유사업기금 현황 | 에너지 자원사업 내역 | 각사별 유가완충 손실보전 현황 | 93년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현황 | 각사별 석유사업기금 환급실적 | <화학저널 199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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