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률 5% 미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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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7월19일 공문에 명시 … 한전은 인상요인 16.8% 주장 화학뉴스 2012.07.19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공문으로 권고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7월17일 반려하면서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어 달라는 내용을 7월19일 공문에 명시했다.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추진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시점을 변경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는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7월19일 열린 한국전력 정기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정부의 반려결정 이전에 안건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안건이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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