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유럽연합(EU) 수출 전망이 어두운 만큼 EU와 경제협력 방향을 수출 확대에서 기술협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월27일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1년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FTA 확대정책으로 관세인하가 수출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협력 방향 전환을 권고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발굴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아 계약교섭과 기술도입 등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EU 사이의 국제기술 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술협력은 통상 투자유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한국-EU FTA 시행 이후 EU의 경기침체와 EU 수출품목의 편중 탓에 수출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11개월(2011년 7월-2012년 5월) 동안 한국의 EU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했고, EU로부터의 수입은 14.8% 증가했다.
EU 수출 감소는 중국, 일본, 타이완 등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EU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주로 자동차 및 관련부품, 정제유, 합성수지 및 관련제품, 기계류가 증가했고, 선박, 무선통신, 가전ㆍ사무용 전자기기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다양한 품목에 걸쳐 EU로부터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됐으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 증가에는 이바지했고, 수출 증가라는 단기 목표 외에 생산ㆍ소비자 후생 증가, 생산성 향상, 수출경쟁력 유지와 같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양측 무역과 투자가 커질수록 상호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규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어 한국-EU FTA를 국내 규제의 선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