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 환경성이 금리 일부지원
화학뉴스 2012.09.21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2004년 세계 최초로 환경평가 금융제도를 시작한 후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책투자은행이 지방은행에 환경평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이 계기로, 정책투자은행의 지원을 받은 지방은행은 과거 3년간 전국적으로 14개에 달하고 있다. 지방은행과 지역 특색에 맞춘 환경경영 평가도구를 개발해 중소기업이 환경 부담을 절감하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환경금융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정책투자은행의 환경평가는 환경경영 정도를 평가해 융자조건에 반영하는 제도로, 재무상태에 근거해 융자여부를 판단한 후 환경평가 지수를 반영해 보정하고 융자 이후에도 계속 환경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약 120개이며 매년 일본 국내외의 조류에 맞춰 새로운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정책투자은행은 지방은행의 의뢰를 받아 자체 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년부터 환경평가 노하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매년 3-4개 은행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있어 앞으로는 수시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은행은 환경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거나 호수와 늪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자원을 집중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실태 및 지역 특징에 맞춰 환경평가 및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융자를 확대하고 있어 평상시에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정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기준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영과 자금 확보에 쫓기고 있어 환경부담 절감은 뒷전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도 환경부담을 낮추는 행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도 절약, 불량률 저하 운동 같은 환경경영을 금융기관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2011년 환경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정책투자은행의 충고를 받아들여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하는 노력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평가등급을 올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투자은행의 지원을 받는 은행은 14개로 늘어났으나 지방은행은 전문부서를 설치하기 어렵고 환경평가를 하기에 인력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투자은행은 2010년 <에코 파이낸스 클럽>을 발족시켜 지방은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융자 담당자들을 모아 교육하며 융자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지원은행을 포함해 지금까지 환경평가 융자를 시행한 일본의 금융기관은 70개에 달하고 있으나 환경성의 이자보상제도(정부가 금리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가 축소돼 2012년 환경평가 융자 지정 금융기관은 정책투자은행과 Mega Bank, Shizuoka Bank, Hyakugo Bank, Joyo Bank 등을 포함해 11개로 감소했다. 환경융자가 남발되는 사태를 우려해 심사를 엄격하게 하려는 환경청의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신원 기자> <화학저널 201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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