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기름값 100원 인하를 목표로 2012년 초 야심차게 출범시킨 알뜰주유소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762곳 가운데 5곳이 가짜경유 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으로 적발됐으며, 지역은 전남 순천ㆍ보성, 부산, 충북 청원, 강원 강릉 등이다.
또 알뜰주유소로 지정되기 이전 가짜석유 또는 품질부적격 석유를 유통해 적발된 경험이 있는 주유소가 12곳에 달했고, 5곳은 2번이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은 “2번 이상 부도덕한 경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를 정부가 알뜰주유소로 지정해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알뜰주유소 전환업소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시설개선사업 명목으로 37억원,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비용으로 10억원 등 총 47억원에 달한다.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불법석유 유통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주유소 수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개설된 주유소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