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미국에서 짬짜미로 처벌받은 국내기업이 늘어 벌금액수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미국에서 1996년 처음으로 라이신(Lysine) 가격 담합으로 15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내기업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밀약으로 부과받은 벌금은 총 12억7000만달러에 달하며,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7000억원에 해당한다.
임직원 15명은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고 일부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국 정부의 국가별 벌금 부과액을 보면 한국은 일본 13억6570만달러에 이어 2위이며, 건당 평균 부과액은 2억1100만달러로 2건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국가 중 가장 컸다.
벌금 부과액 상위 10사 가운데 한국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담합으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화물ㆍ여객 운송료와 D램 담합으로 각각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문재호 국제카르텔과장은 “세계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기업들이 담합에 참여할 유혹 또한 커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담합 감시와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중국을 생산기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중국 담합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 강화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한국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